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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한편, 전날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장은 정부의 대일외교에 "이번 외교는 한마디로 친일 외교다. 과거사 문제여서가 아니라 현재 국익을 위배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상당히 많은 국익위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8 10:47
유승민 “한심해서 한 마디...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열어야 하나”

“한심해”“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일본에 저자세일 필요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데 대해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입...

2023-03-20 16:01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2023-03-17 16:15
‘신성한, 이혼’ 조승우, 한혜진 이혼 소송 승소…변호사 된 속사정은

‘신성한, 이혼’ 조승우의 남다른 과거사가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5일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신성한, 이혼’ 2회에서는 양육권 싸움 중인 라디오 DJ 이서진(한혜진 분)의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신성한(조승우 분)의 유능한 활약과 더불어 슬픈 분노가 서린 이면이 드러났다. 이날 방송은 수도권 7.9%(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7.3%를 기록했다. 먼저...

2023-03-06 09:46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발에 본회의 산회

野 “이제봉, 류석춘 ‘매춘부’ 발언 교수 옹호했던 사람”與 “학문의 자유 지키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어”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 처리 27일로 순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4일 본회의도 산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2023-02-24 17:22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서 국장은 “피고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로 사과하긴 불가능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유지·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결금 지급 '법적 요소' 별개로 '역사적 요소' 분리"기억, 추모, 역사연구, 교육사업, 지원체계 내실화"재단 "정부안 수용하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2023-01-12 13:2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

2022-12-16 20:23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과거 대법원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2022-12-14 09:32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11-30 15:30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늦게나마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2022-10-27 21:11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대표의 과거 트윗이 담겼다. 진보 성향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같은 글을 공유하며 수사 거부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2022-10-24 13:17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아울러 피고 측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기지촌을 조정‧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2022-09-29 10:43
[종합] 첫 한일정상회담 “관계개선 필요, 북핵 대응 협력”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읽힌다. 앞서 지난 19일 사전협의 성격으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현안 해결은 녹록치 않다. 한일외교장관회담 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만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22-09-22 03:46
영·미·캐나다 순방길 오른 尹대통령…키워드는 '자유·경제안보'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비전포럼, 재미한인과학자간담회, 한미스타트업서밋, 케이브랜드엑스포, 북미지역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일정 참석도 계획돼 있다.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토론토에서는...

2022-09-18 10:27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한국 차 보조금 혜택 차별이 걸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향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칩4 참여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 해소, 과거사 정리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10일간의 윤 대통령 외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中서열 3위 리잔수 예방…'사드 기지 정상화' 논의 가능성 당장 윤 대통령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2022-09-15 17:25
[이슈크래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영연방 접착제’ 여왕 떠나자 벌어진 일

영연방 구성원이 대부분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만큼, 식민지배 당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카리브해 영연방 국가들을 방문할 당시 식민지배와 노예무역 등의 폐해를 배상하고, 영국 경제가 식민지 착취로 이뤄진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마주해야 했다. 이렇듯 엘리자베스 2세를 이어...

2022-09-13 17:03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한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줄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법원이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행정부의 결정에 기초해 내린 판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의 사법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2022-09-13 16:0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022-08-25 17:31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과거는 결핍으로 저 스스로를 재생산해낸다. 이를테면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가 문제 삼는 것은 늘 현재의 시점으로 소환된 과거의 잔해들이다.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간 8500여 사건의 진상을 캐내고 과거 판결을 바로 잡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낸다.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반민주·반인권 행위의 사례들과 폭력...

2022-08-25 05:00
[100일 회견] 尹 “강제징용 보상, 일본 주권 충돌 없도록”…위안부 언급無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동북아와 세계 안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비춰보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2022-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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