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서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수원점 및 은평점, 김포공항점, 롯데피트인 등이 새롭게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서울...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제도 운영을 개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경영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통기준 적용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평가단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영평가 포털을 구축해 상시적인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 자료 업로드와 의견개진 등에 활용한다. 또 대학생...
공항을 거치도록 해서 규모를 154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포항에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진 대비 지원은 여야 공감대 속에서 1279억 원이 확대됐다.
국회의원 월급도 올해 대비 2.6% 인상됐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212억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기존 특허심사위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과반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 1차 개선안에서는 특허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특허심사위 임기는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수도 총 15명 이내에서 10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전체 위원...
같은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7월 발표한‘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대전과...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위원회 부위원장을, 노무현재단에서 상임운영위원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엔 야권 대통합 운동을 벌인 ‘국민의 명령’, ‘혁신과 통합’ 등에 몸담았다.
최 전 의원은 “배우 문성근 씨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정권교체가 꼭 돼야 하는데 야권이 분열돼 있다’며 통합운동을 하자고 제안해 2010년부터 함께 ‘국민의...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총 119개 기관...
LTE-U보다 좀 더 개선된 기술을 적용한 ‘LTE-LAA’도 있다.
최근에는 ‘민간광대역무선서비스(CBRS)’로 불리는 새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15년 3.5기가헤르쯔(㎓) 대역의 군사용 주파수를 상업용으로 개방했다. 이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비해 품질은 낮지만 LTE 발달로 주파수가 부족해진 상황이어서 관련...
또 제2공항이 2025년 개항되는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18년까지는 2400억원을 투입해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확충 및 터미널 증축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는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시설을 확장한다.
내년 5월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도 증축한다.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내년말 여객터미널 수용인원을 1800명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31조7000억원(국비 92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이에 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려면 이들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 뒤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환급소 6곳은 통합 운영되는 반면 2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항공 운영사가 외주업체에 보안을 맡기면 외주업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작업량을 감당하게 되고, 보안 인력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면서 점검에 지장이 생겨 결국 안전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공항 이용객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테러 위협을 감안할 때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구멍 뚫린 공항 보안시스템 개선을 더 이상...
이투데이는 20대 국회의 상임위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22일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조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공학박사 출신답게 국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쟁점 현안인 법인세 문제를 놓고 세율이 아닌 경제 상황에 따른 추세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추세로 보면...
이번 개선 방안을 보면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해 이를 해당 업체에 공개한다.
평가 총점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별 배점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심사위원 명단도 최종 선정을 끝난 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의 경우 A4용지...
이에따라 1089㎡ 규모 공공업무시설을 공공기여하게 된다. 사업주는 준공공임대주택 246호를 건립해 운영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내 준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업무시설 등의 건립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역세권 활성화와 인근 지역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