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명령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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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이와 함께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2018-03-21 17:47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디스커버리도 추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면 이미 고발된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을...

2018-03-05 12:00
일 사상최대 가상통화 해킹, 시장 상당기간 냉각될 것

코인체크는 사건 이틀후인 전월 28일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460억엔을 자체 보유 현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부정유출된 5억2300만 NEM에 대해 NEM당 88.5엔으로 환산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시장에서는 코인체크의 보유 현금 규모가 불투명한데다 자본금도 9000만엔에...

2018-02-11 12:01
‘코인체크’ 사태에 되살아난 ‘마운트곡스 악몽’…일본, 가상화폐 규제 노선으로 돌아서나

코인체크는 이번 해킹이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나 이를 인지했고, 반나절 뒤 이 사실을 공표했다. 코인체크의 부실한 보안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코인체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리 상황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

2018-01-29 08:48
[블록체인 혁명]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극복한 블록체인 기술

가장 먼저 암호 조각을 푼 장군은 다른 장군에게 암호를 공표한다. 이 작업을 10번 정도 한 후 명령문 조각을 합쳐 최종 명령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문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암호 풀이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장군은 노력과 자원을 들여 계획에 동참하고, 참여할 의지와 충성도를 가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설명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2018-01-02 11:15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이날 동반위는 우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해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동반위는 또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2017-12-21 09:50
[특징주] 한컴시큐어, 비트코인 보안강화…보안기술 4~5곳과 논의 中 ‘↑’

이어 방통위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2017-12-13 14:45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2015년 5월부터 회사 홈페이지·네이버 검색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 광고를 부당하게 한 SJT에 대해서는 광고중지·재발방지명령인 시정과 법위반사실 공표인 공표명령을 조치키로 했다. SJT는 난방비 절감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전기보일러 대비 난방비 60% 절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연규석...

2017-11-10 10:51
[2017 국감] 예술인 출연료 미지급 늘고 있는데… 시정명령 이행 '단 1건'

게다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행위 사실 공표, 재정지원 중단·배제 같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예술인신문고 접수 사건에 대해 소송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소송 지원 건수는 전체 466건의 신고 중 38.7%에 달하는 180건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업주들의...

2017-10-29 12:19
공정위, 로또당첨번호 예측사이트 무더기 '검찰고발'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며 “삼육구커무니케이션·메가밀리언스·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사업자는 법인·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민호 과장은 “폐업한 로또스타...

2017-10-19 14:16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해외 리콜 사실 숨기면 처벌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의 인증과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등)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2017-09-29 11:27
공정위, 벤츠 딜러사 8곳 '공임비 담합' 18억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하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이들은 2009년 상반기...

2017-09-26 14:20
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한편, 무역위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2개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ㆍ판매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2017-09-14 14:00
우주마켓 등 랜덤박스 통신판매자 3곳 3개월 '영업정지'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90일간의 영업정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2017-08-17 13:08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한 차례 실시한 뒤 공표하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여론조사 중간에 소규모 집단 토론을 배치해 의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30년간 20여 개국에서 70여 차례 이 같은 방식의 공론조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2017-07-26 10:46
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이에 따라 무역위는 T사에 대해 시정 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출 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 무역위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

2017-07-17 14:49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소비자중심경영의...

2017-06-30 14:18
실리콘밸리 거물들, 19일 트럼프와 어색한 재회…무슨 얘기 오갈까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IT 기업 대부분이 이를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미국 IT 업계 수장들이 대부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실리콘밸리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다시 얼굴을 맞대는 것은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2017-06-19 08:2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늘었지만… 10곳 중 2곳은 외면

다만,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미이행 사업장이...

2017-04-28 14:33
공정위, 야간ㆍ휴일 진료 막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검찰고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내리고,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2017-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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