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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ㆍ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해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현행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2020-01-13 20:45
  •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수입·판매 금지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수입·판매 금지
    무역위는 A와 B 사업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 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2019-11-27 11:00
  • 한샘ㆍ한화,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한샘ㆍ한화,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한샘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부여된 인센티브가...
    2019-11-06 15:00
  • '공기제균기 과장광고' 삼성전자 과징금 취소소송 사실상 패소
    '공기제균기 과장광고' 삼성전자 과징금 취소소송 사실상 패소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ㆍ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에 기재한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험 결과에 대한...
    2019-10-31 15:25
  • 방통위, 유선방송 씨엠비에 과징금 9650만 원 부과..."계열PP 사용료 과다 지급"
    방통위, 유선방송 씨엠비에 과징금 9650만 원 부과..."계열PP 사용료 과다 지급"
    이에 방통위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또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2019-10-23 13:06
  •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부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 도입 및...
    2019-10-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24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석간) △2019 한국산업대전 개막(석간)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제3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 개최(석간)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23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세계 재생에너지총회 개막식(코엑스), 12:15 IRENA 사무총장...
    2019-10-20 09:36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2019-10-01 10:00
  •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당내 별도...
    2019-09-29 19:19
  • 문 대통령 검찰 경고메시지에…여 "새겨 들어야" vs 야 "검찰 겁박"
    문 대통령 검찰 경고메시지에…여 "새겨 들어야" vs 야 "검찰 겁박"
    이 대변인은 "검찰은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피의 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며 "당은 검찰이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올바른 실천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019-09-27 16:46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얕은 사고가 재앙을 낳는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얕은 사고가 재앙을 낳는다
    그의 이 말 한마디가 강력한 명령으로 작용하여 정부 기구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참새, 쥐, 파리, 모기가 ‘사해(四害)’로 지정되고 대대적인 박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전 인민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참새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어린아이들조차 참새 잡는 일에 동원되었다. 10억 인구가 냄비와 세숫대야까지...
    2019-09-26 05:00
  • 이해찬 "검찰, 조국 수사 한달간 확실한 결과 없어…난항 겪는 것 아닌가"
    이해찬 "검찰, 조국 수사 한달간 확실한 결과 없어…난항 겪는 것 아닌가"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 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까지 만료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기...
    2019-09-23 12:52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의무 면제 및 위원장 표창의 기존 인센티브가 해외진출 지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가점 등으로 확대된다. 폐점단계에서는 매출저조로 중도폐점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중도폐점으로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던 점주에게는 위약금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9-09-23 07:40
  •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앞서 부여된...
    2019-09-05 10:53
  • 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한 과징금 9억3500만 원을 전부 취소했다. 넥슨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2019-08-30 14:14
  •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당국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정비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에 제품 압류 조치를 내리고 이 같은 조치를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역시 강화된다. 인증기관과 사업자 간 유착이나 부실 인증을 막고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인증 역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세 번 이상...
    2019-08-26 11:00
  •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기업, 공표명령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기업, 공표명령 면제 받는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을 면제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P 운영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헹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2019-08-13 10:25
  •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담당했고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았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2019-07-26 19:08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디에이치엘코리아 등 8개 기관'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2019-06-26 12:58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 넘어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 넘어섰다
    32개소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어 명단 공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됐다. 정부는 향후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2019-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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