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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 원)로 법...
    2020-10-2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리콜명령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잠정), 13:30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대식(메리어트H)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잠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신통상규범(지재권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에너지...
    2020-09-20 09:23
  •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국내기업 C, D, E사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 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된다고...
    2020-09-17 15:00
  • "美ㆍ中, 신산업 경쟁적으로 지원"…규제장벽에 가로막힌 韓
    "美ㆍ中, 신산업 경쟁적으로 지원"…규제장벽에 가로막힌 韓
    미국 트럼프 정부는 AI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작년 2월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AI 정책을 정리해, 통합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AI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2020-08-06 06:00
  •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바디프랜드(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이키를 출시한 작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2020-07-15 12:00
  • 7월부터 모든 항로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미공표 시 과태료 100만 원
    7월부터 모든 항로 컨테이너 화물 운임 공표…미공표 시 과태료 100만 원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화물’은 공표가...
    2020-06-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리콜명령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석간) △황해경자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화상) 개최...
    2020-06-28 09:30
  • 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상승
    제1행정부는 전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4 16:09
  • 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판정에 따라 무역위는 피신청인인 국내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무역위는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중소업체 비올이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2020-05-21 15:19
  • ‘코로나 쇼크’ 출구가 보인다…글로벌 車산업 변곡점 진입
    ‘코로나 쇼크’ 출구가 보인다…글로벌 車산업 변곡점 진입
    매달 승용차 판매실적을 공표해온 '중국승용차제조사협회(CPCA)' 발표를 보면 4월 첫째주 중국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여파를 증명했다. 반면, 둘째주에는 전년 대비 14.4%가 상승하며 급반등했다. 4월 초 시작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차 소비 전년 대비 상승세 진입=중국 정부는 자동차...
    2020-04-17 14:04
  •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간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시행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04-16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사람중심의 도로패러다임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초소형 등 자동차...
    2020-03-22 09:42
  •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생기업으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조 위원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4 13:06
  •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아 우수 상생기업으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2020-02-24 10:5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즐풍목우(櫛風沐雨)/지니계수
    ☆ 콘스탄틴 브랑쿠시 명언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루마니아 조각가. 그의 조각은 민속 예술과 아프리카 예술을 모더니즘으로 전환시켰다. 그의 작품과 제작 방법, 신념은 헨리 무어를 비롯한 후배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20여 년 손질한 ‘공간 속의 새’, 대리석으로 만든 거대한 알 모양의 ‘세계의 시초’, 철(鐵)로 만든...
    2020-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수거 명령 △제397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 발표 21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국립종자원, 과수 바이러스 검정 방법 표준화(조간/농식품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임시국회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0-02-16 09:30
  • 시진핑,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신종코로나'에 체제 한계 위기
    시진핑,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신종코로나'에 체제 한계 위기
    존재를 공표한 건 작년 12월 31일. 이후 감염자는 급속도로 늘어 9일 0시 현재 중국 31개 성에서 신종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7198명, 사망자는 811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시 전체를 격리, 엄청난 의료 인력과 병력을 동원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선포, 정부 명령에 불복하는 모든...
    2020-02-09 14:33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또 구글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
    2020-01-22 15:19
  •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무역위는 6개월간의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업 2곳에 대해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은...
    2020-01-21 15:00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더불어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2020-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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