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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PF 대출 통계 자료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대로 각각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빠르게 발표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통계에 대한 생산이 늦춰지는 것이 증권사의...
    2023-04-06 17:03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3-21 12:00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내려졌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 사는 6억6000만 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2개 사 중 1개 사는 전부 지급했고 1개사는 일부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
    2022-12-28 12: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비리 신고 접수 및 근로감독·시정명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부...
    2022-12-26 15:22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대해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2022-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무보) 17:00 가나 통상부 장관 면담(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6:15 헝가리 외교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40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횡성)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협단체 간담회(대한상의) △2022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2-12-18 09:11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2022-10-26 12:00
  •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규제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통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고, 신설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폐지되는...
    2022-09-29 09:43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그대로 게시해 유통을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2022-07-14 10:25
  • ‘이브’ 서예지, 박병은 이혼 결심 끌어냈다…“세컨드 될 생각 없어”
    ‘이브’ 서예지, 박병은 이혼 결심 끌어냈다…“세컨드 될 생각 없어”
    이라엘은 한소라가 쇼핑몰 대표임을 공표하는 행사에 나타나 축하의 장미꽃을 건넸다. 이어 “왜 아빠한테 내 얘기 안 하나. 내가 말해줘?”라며 한판로(전국환 분)를 언급해 한소라를 도발했다. 폭발한 한소라는 강윤겸에게 “걔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유치원 쫓아내고 미국 보내면 끝날 줄 알았다. 당장 여기 데려와 무릎 꿇려라”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2-07-01 10:31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장에 따라 내년부턴 조사 불응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2022-05-30 12:00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사업조정 권고는 3년,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앞으로도 가시밭길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년5월1일~2025년4월30일)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3년의...
    2022-04-29 12:48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2022-04-28 22:50
  •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2022-02-20 12:00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0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2022-02-06 12:00
  • [유럽은 지금] 더 강한 EU를 향한 독일의 새 리더십, 숄츠 총리의 행보
    [유럽은 지금] 더 강한 EU를 향한 독일의 새 리더십, 숄츠 총리의 행보
    사민-녹색-자민은 독일 국내뿐 아니라 대유럽연합(EU) 정책에 있어서도 뚜렷한 정책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던 탓에, 최종적으로 연정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지난 11월 24일 3당은 연정 출범 합의를 공표하였다. 3당은 178쪽 분량의 ‘더 많은 발전에 도전: 자유, 정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연정합의문을 발표하며...
    2021-12-15 05:0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2021-12-05 13:11
  • 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표된다.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양도·양수 심사 절차도 이번 개정으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를 신청해야...
    2021-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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