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 하사의 강제 전역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현역 의원 50% 물갈이, 2040은 30% 공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50%를 물갈이하고, 2040 정치인 30%를 공천하겠다며 '인적쇄신'과 '혁신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서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지난해 의원들의 입법실적ㆍ지역활동ㆍ기여도 등을 평가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평가에 돌입해 최근 명단을 완성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규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해당자들은 48시간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그는 "25년 동안 이 당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다"며 "여론 조사하면 제가 1등일 것인데 1등을 컷오프하고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부 친박이 농단하는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편한 지역에 왔기 때문에 접전지역 지원 유세 나오고 다른 후보 선거를 도울 수 있다...
20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먼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1월 30일∼2월 5일 서류 심사, 2월 7∼10일 면접 등의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시 후보자가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향후 2년 내 매각하겠다는 ‘매각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이해찬 대표는 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규모는) 공천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약간 과장된 것 같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고 공천 룰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험지출마에 대해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정된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날치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드디어 오늘, 이제야 비로소 겨우겨우 두 가지 개혁 입법의 첫발을 뗐다”고...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허 전...
이어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천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짜 후보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한 각종 시뮬레이션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경우는 없다"며 "오직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 코드’를 좌우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0시를 기해 당 홈페이지를 통한 공관위원장 국민추천 일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5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국민추천을 통해 5000여명이 후보자에 올랐으며, 이들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과 재야 보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의 청년 비중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 구성원 절반을 20∼30대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층 끌어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홍익대 인근에서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정책 띄우기에 본격 나선다. 이번 비전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 공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입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이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불허한...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의원들에게 공천심사 페널티를 예고하는 등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최근 공천심사 참고자료가 될 당협위원회 당무감사를 마쳤다.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당 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정당에서도 총선 준비 작업이 차츰 분주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월 여야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할 당시 수사대상으로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조폭 중의 상조폭’ 등을 언급하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 뜻을 두고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가 예상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또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10∼20% 범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경선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당 이미지 실추를 막기위한 조치다. 윤...
간사는 강훈식 의원, 위원은 소병훈·백혜련·김영진·조응천·제윤경 의원, 오기형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맡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 공표해야 한다.
당은 기획단 활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 시스템과 기준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