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일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이들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행위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6ㆍ1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참모진을 방패 삼아 숨거나 피하지...
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ㆍ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전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5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정 특보와 송 부시장, 장 전 행정관 등의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정 씨를 통해 송 시장이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주당 등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
우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검찰은 당시 공천,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 여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울산시장 당내 경쟁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검찰은 당시 송 시장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송철호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팀 회의 중 '임동호와 임종석 차단 필요, 차단을 위해 임동호와 친한 A씨를 내사 또는 조사해 압박할...
그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 중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과 관련 회의를...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폴넷에 대해 "청와대 내부...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이를 위해 새 지도부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진정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공천 제도의 개혁이 그것이다. 지도부 개입이 전혀 없는 공천을 할 때, 무한투쟁은 사라질 수 있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또 한번 갈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가 1년여 동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ㆍ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을 탈당한 적이 없다”고 이해찬 후보를 비판했다.
이해찬 후보는 ‘대세론’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주의 타파, 반칙과...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 본연 직무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에게 책임을 미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