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심리를 병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경선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했다.
그는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은 총선 뒷마무리,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정기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조직 개편과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빡빡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바, 그 일을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비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의 공천을 책임졌던 사람이 총선 직후의...
그는 “정책 대상자가 되는 여성 범위를 확대해 경력단절 조기 개입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산전후휴가 사용 확대, 육아휴직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지은 후보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불법촬영 및 온라인 혐오 등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낙하산 공천 파동에 버금가는 시민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입당을 공개 표명한 것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 달라는 노골적 의사 표시로 이는 단체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권택기 무소속 후보도 성명을 내고 “권영세 시장 민주당 입당 선언은 민생을 볼모로...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시대정신인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후보는 지난달 2일 ‘조국 키즈’로 평가받는 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은 검찰개혁위에서 위촉장 1장을 받은 게 전부”라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오히려...
하지만 이처럼 황 대표가 한국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 대표이자 총선 후보자가 다른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포함해 비례대표 후보 34명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정권의 위선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는 게 통합당의 판단이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면서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했다.
통합당은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야...
그는 또 ‘먹방(먹는 방송)’ 규제,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자유 능력이 없다고 감시하는 까닭”이라며 “가격 경쟁이 자리 잡기까지 국가가 인내할 줄 모르고 바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무너지는 경제 허리, 40대 고용절벽에 대해서도 그는 서비스 산업 고용률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이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목표로 한 물갈이, 공천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창당하며 총선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전 대변인은 "16년 전 노무현을...
공천됐다.
윤 전 실장과 고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이 다시금 역사를 반복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개입...
◇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오세훈과 '빅매치' 성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 김포갑에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 양산갑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이 출마할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한 지역구인데요....
특히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예비후보 중에서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경선행이 확정됐다. 울산 남구갑 공천을 신청한 송 전 부시장은 심규명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경기 의왕ㆍ과천과 경기 김포갑 등 8곳을 4ㆍ15 총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왕ㆍ과천 현역 의원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점에 대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지만 야당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성을 찾길 바란다"며 "심지어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날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임 전 실장은 민주당 경선에 송 시장이 공천된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경선에는 임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임 전 위원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구나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친(親)여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라는 비판이 많다.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5% 룰 완화’도 문제다. 공적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완화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민주당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진우(53) 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