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만 아직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처끝센터’ △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경로당’ 등 정책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행복한 도시보다 더 값진 성과는 없다”라면서 “‘공직자가 바쁘고 힘들어야 구민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 365일 달려온 마포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위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 해석을 두고 김...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으로 파견업무도 수행했다. 2021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22년 8월부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이날 김윤일 전 대통령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남성은 갑자기 나타나 총리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덴마크 법원은 용의자가 덴마크 총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폭행 혐의로 20일까지 구금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용의자는 법원 심리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총리”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시작도 전부터 실패를 언급하며 20%의 성공률이 곧 80%의 실패라고 입을 모으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직...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