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기부가 시행한 공직기강 점검, 종합감사 등 3회의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았다. 관련한 처분요구는 기관 대상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7건, 개선, 6건, 시정 5건 등 총 26건이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경고 1건, 주의 9건 등 모두 10건이다.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19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행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국장,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두루 거쳤다. 2013~2015년 제4대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9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최근 사임했다.
삼성전자는 신 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외 이사진에 장관급의 금융 관료가...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26명,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다양한 직렬...
이상창 이사는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 운영지원과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역임했으며, 약 30년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지원업무에 종사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인 기보의 이사로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창 이사는 앞으로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지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날 잘못한 발음으로 인해 의료계 인사로부터...
이어 "IITP가 최고의 ICT·디지털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홍 원장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며 통신,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과 제도를 다뤘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아닌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정개특위 간사들끼리는 만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견이 큰 지역과...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5선을 지낸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 외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백종헌 의원(금정)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주환 의원(연제)은 김희정 전 의원, 전봉민 의원(수영)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각각 맞붙는다.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박 장관은 "해외건설 사업 패턴은 제가 사무관으로 일하던 4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진단이자 소회"라며 "플랜트 공사만 수주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해외진출 추력 프레임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세계 인구가...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인천지부장 등을 거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다.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