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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2024-03-11 17:12
  •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그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를 하는 30여년간 추구해온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나 오늘 선대위에 합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2024-03-11 14:51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2024-03-11 10:30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2024-03-11 09:03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사기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0대 B 씨에게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난달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한 위원장의 친척이 맞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24-03-09 18:01
  • 국민의힘 조경태 부산 사하을 경선 승리…6선 도전
    국민의힘 조경태 부산 사하을 경선 승리…6선 도전
    정호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패배민주당 이재성 前 NC소프트 전무 맞서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 제22대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한다.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을 2인 경선에서 조 의원이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앞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2024-03-09 16:27
  •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김 의원 측은 8일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는 당 선관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6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의혹과 관련해 ‘경고’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당 선관위는 최근 언론에 크게 부각된...
    2024-03-09 09:43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4-03-09 07:00
  • 성남 간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성남시민 명예훼손”
    성남 간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성남시민 명예훼손”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한 위원장은 성남시 분당구 행복시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법카(법인카드)를 유용해오던 세력과 성남을 바꾸고, 성남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남시민들께서 상징적으로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비꼬았다. 그는 이어 성남 분당갑...
    2024-03-08 15:17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2024-03-08 14:54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게 많다.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시작한...
    2024-03-07 16:42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7 16:10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2024-03-07 11:41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이재명 사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에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부부가 공직자를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마인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라며 “이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2024-03-07 10:16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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