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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이번 탈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 전 차관 수사까지 준비하는 시점에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에 대해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신 전 차관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2024-05-02 10: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당시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세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024-05-01 21:20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2024-05-01 14:51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찰 측 항소를...
    2024-05-01 06:00
  •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2024-04-30 14:32
  •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2024-04-29 15:02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대통령, 신임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수처장 공석 석 달만에 지명대통령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2024-04-26 15:44
  •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6 15:12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2024-04-26 10:51
  •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해 통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4-24 15:28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04-24 14:47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2024-04-23 11:02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2024-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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