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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2024-05-19 15:29
피식대학, 영양군 비하 논란 결국 사과…"상인들 찾아 사과, 불쾌함 드려 죄송"

피식대학은 “피해와 심려를 끼친 영양군민, 영양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와 한국전력공사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드렸고 여지없이 죄송하다. 영양군과 영양군의 특산품에 대해서도 경솔한 발언을 해 불쾌한 감정을 들게 했다. 영양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시는 영양군 주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2024-05-19 00:43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7 14:13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2024-05-16 16:05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조 대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적 관계도 아니고 신복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2024-05-16 10:33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2024-05-14 20:3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2024-05-14 17:18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14 13:52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공직자·검찰총장으로서 소명·책무 다할 것”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1∼4차장 모두 교체법무부 ‘깜짝 인사’ 발표…“총선 후 인사 예측”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2024-05-14 13:4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밝혔다.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09:41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10:34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부분에 대한 지분 6/10, 위 건물 대지면적에 대한 4/10을 함께 기재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

2024-05-09 15:30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CBSi 측이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기사가 이 전...

2024-05-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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