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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3%에 그쳤다.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3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27 08:56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이랬던 베트남은 지난달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책임을 지겠다며 주석직을 포함한 요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화를 맞았다. 그의 빈 자리엔 역대 최연소인 보 반 트엉 공산당 상임 서기가 올랐다. 부정부패 스캔들로 지도부가 바뀐 터라 베트남에선 당의 경제권 통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23-03-25 16:00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 시절 우리금융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에서는 우리금융이 탄생하게 된 상업ㆍ한일은행 합병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함께 애썼던 시절도 있었다”며 “이제 온전히 ‘우리금융 가족’이 됐다”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금융위원장이던 2016년 11월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2023-03-24 16:57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각하 판단은 헌재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이선애‧이은애‧이종석...
    2023-03-23 16:53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학생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2023-03-21 11:01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소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2023-03-20 15:07
  • 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첫 시험 실시
    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첫 시험 실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비전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자격이수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창의,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와 함께 검증된 행정역량으로 구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9 10:12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3-03-14 15:56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2023-03-11 17:28
  • 이재명, 前 비서실장 빈소 방문…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前 비서실장 빈소 방문…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A 씨에 대해)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며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예정돼있던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이로...
    2023-03-10 21:20
  • [영상]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與 "이재명 희생양" vs 野 "검찰의 미친 칼질"
    [영상]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與 "이재명 희생양" vs 野 "검찰의 미친 칼질"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정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발언 중 한참 말을 잇지 못한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원인을 검찰의 압박수사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2023-03-10 15:39
  • 이재명 "숨진 비서실장, 압박수사 힘들어했어…檢 미친 칼질 용서 못해"
    이재명 "숨진 비서실장, 압박수사 힘들어했어…檢 미친 칼질 용서 못해"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검찰이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며...
    2023-03-10 11:01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2023-03-07 16:06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실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2023-03-07 11:36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사세행은 검찰에 항고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2023-03-06 17:04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얼마 전 퇴직한 농림공직자 모임인 ‘농우회’ 총회가 열렸다. 나이 아흔이 넘은 선배들도 출석했고 최근 퇴직한 후배들 참여도 높았다. 정치권 이슈도 논의되었지만 최근 대두된 ‘스마트 팜’이나 ‘푸드테크’(Food-tech) 등 새로운 농업 과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2023-03-06 07:28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2023-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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