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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공직자 등이 해당하죠. 다만 따져보면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입니다. 작게는 가족과 마을부터 크게는 회사, 국가가 모두 사회인데요. 이에 대개 ‘공인’의 의미를 유명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들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이 공인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도...
    2023-04-07 16:23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발언 파장이 큰 외교·안보 분야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전언이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관계에 대한 토론을 피한 모양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연구위원이 이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2023-04-05 20:56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파장이 큰 외교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인 김태호·한기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2023-04-05 16:26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2023-04-04 14:51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2023-04-04 10:29
  •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2019년 10월 22일 두 사람이 각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노무현재단 이사장일 당시 출연해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을 두고 벌인 논쟁은 뜨거운 시청자 반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격전을 편집한 유튜브 영상 ‘이러니 코미디 프로가 망하지 유시민 vs 홍준표…개콘보다 재밌는 100분 토론’은 4일 기준 조회 수...
    2023-04-04 09:04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의 주장도 하나의 논리로 따지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도 없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따져들면 소외받고 외면 받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이 법이나...
    2023-04-04 06:00
  •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공직자 기본소양"이런 와중 플랫폼정부위 "대화형 AI 활용할 것"…이달 로드맵 주목정부 갈피 못잡자 민간 '관심 밖'…"이용도 않고 활용할 생각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챗GPT를 언급한 지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이용지침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주요...
    2023-04-03 17:30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자장면 한그릇이 7000~8000원을 넘어섰고, 치킨도 2만 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청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법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에 맞지...
    2023-04-03 17:00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연예인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2023-04-01 08:00
  • 경제 위기라더니…국회의원 87% 재산 늘어 [그래픽뉴스]
    경제 위기라더니…국회의원 87% 재산 늘어 [그래픽뉴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258명(87.2%)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06명이었다. 10억 원 이상은 8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8명,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80명이었다. 국회의원 평균...
    2023-03-31 15:52
  •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23년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258명(87.2%)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24명(8.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8명(9.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80명(60.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8명(6.1%), 10억 원 이상 8명(2.7%)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2023-03-31 00:00
  •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김대기 실장, 1년도 안돼 25억 불어나…28억 어음ㆍ비상장주식 상승"공직윤리시스템에 제2금융권 등 일부는 자동 파악 안돼 누락된 것""개인 대출 심사 때도 일어나는 일…金 알게 돼 스스로 정정 신고"金본인ㆍ장녀 비상장주식 올라 5.6억…상장주식은 대부분 매각 30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중 유독 김대기...
    2023-03-30 16:03
  • [재산공개] 이영 중기부 장관 27억 신고...14억 감소
    [재산공개] 이영 중기부 장관 27억 신고...14억 감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전 신고 때보다 14억3000만 원 감소한 27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장관 후보자 시절 약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 장관은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17만720주)와...
    2023-03-30 01:41
  •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32억5556만 원을 신고하며 공개대상 전체 고위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32억5556만 원이다. 지난 신고보다 4억7900만 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강남·서초·인천...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7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3억6288만 원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927만 원으로 2021년 말 신고액보다 5억3701만 원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증가이다. 예금은 본인 6억1445억 원, 배우자 2억7160억 원이 늘어 총 8억8605억 원이 증가했다. 증권은 11억9982만 원에서...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尹명의 5.3억뿐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尹명의 5.3억뿐
    30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재산은 예금만 55억8314만 원이고,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과 토지 3억1411만 원 등이다. 지난 9월에 비해 5726만 원 늘어났는데 토지와 건물 가액은 변동이 없고 예금만 늘어났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이 1144만 원 늘었고, 김건희 여사 예금은 47억1119만 원 늘고 46억6537만...
    202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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