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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2023-04-28 09:53
  •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1월 신규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 53명의 재산이 28일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1월 임명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신규 임명 10명과 승진한 8명, 퇴직 26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2023-04-28 00:00
  •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9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후 공직자가 시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다면 신고 및 국고 귀속이 의무입니다. 이전까지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파악이 돼 있지 않던 상황이었죠.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조항은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그 선물을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2023-04-27 16:08
  •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금융위원회 A 과장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거쳐 삼성생명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보험 관련 업무와 겹치지 않아 취업 심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출신의 보험사 이동은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선욱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을 전무 직위의 ESG(환경·사회...
    2023-04-26 18:00
  • [사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구체적 성과 내길
    그러나 우리 기업인·공직자들이 한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주도할 수는 있다.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책무도 존재한다. 안보 동맹 강화라는 책무다. 어쩌면 이쪽이 훨씬 더 긴박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근래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무기 시험 도발을 감행하고...
    2023-04-25 05:00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대법원은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2023-04-23 09:00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2023-04-21 16:19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
    2023-04-20 11:00
  • 한동훈 “교정공무원,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
    한동훈 “교정공무원,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
    한 장관은 “교정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공무원이자 상징”이라며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깊이 새기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보안실무 전문화 2차 교육과정’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규 교정직 9급...
    2023-04-19 16:55
  •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구가 6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주민들 덕분”이라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민선 8기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공약사업들을 차질없이...
    2023-04-18 10:14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23-04-14 15:44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한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23-04-13 11:21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2023-04-13 08:09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전국 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관련 재심 재판이 열릴 텐데 검찰이 준비가 부족하다며 기일 연장하면 50년 기다린 납북어부들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2023-04-12 16:07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 간부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2023-04-12 15:19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2023-04-12 12:17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2023-04-12 10:18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2023-04-10 14:4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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