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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근 녹취록’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검찰로부터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2023-05-10 15:16
  •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의원 대상 ‘가상자산 매각 권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코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용어나 코인과 관련해 이해하기...
    2023-05-10 13:23
  •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위믹스가 폭락하기 직전에 매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주식 수익금 전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2023-05-10 09:45
  • 김남국, 위믹스 60억 외에 또다른 ‘28억 지갑’ 나와…커지는 의혹
    김남국, 위믹스 60억 외에 또다른 ‘28억 지갑’ 나와…커지는 의혹
    김 의원은 “민생 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
    2023-05-10 09:31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2023-05-09 17:28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지도부는 김 의원 상황과 관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현금, 주식, 채권 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자산 증식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5-09 16:42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2023-05-09 16:39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소극적인 탓에 소환조사는커녕 압수물 분석도 하세월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3-05-09 15:21
  • ‘코인 논란’ 김남국, 나흘만 사과 “국민 눈높이 맞는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코인 논란’ 김남국, 나흘만 사과 “국민 눈높이 맞는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생 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며칠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2023-05-09 14:26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2023-05-09 11: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 매각 금액이 예금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에 “늘어난 자산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 될 듯하다”고 JTBC에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2023-05-09 09:52
  •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호 영업사원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겨우 미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두 번...
    2023-05-09 05:00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공직자 재산등록이 원래 가진 재산을 보여주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인이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취지에 어긋난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와 이중적 모습의 결정판을...
    2023-05-08 16:4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2023-05-08 14:52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이슈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다.
    2023-05-06 14:04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2023-05-04 17:26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 X한다”…시의원이 쏟아낸 외국인 혐오 발언
    1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직자 입에서 차별과 혐오 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서일준 국민의힘...
    2023-05-02 09:37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2023-05-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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