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전 사장으로 공직자, 기업인, 교수, 내부 직원 등이 됐다. 공직자와 기업인의 비율이 높았는데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전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가 컸다.
차기 한전 사장으론 정치인 올 것이란 설이 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전 사장 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한전이 나주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라도...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정말 불철주야로 국민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 국민께서 더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김예령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돈에 눈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다”며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아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대학 등록금, 차비, 식비, 데이트 비용에 알바를 수없이 하며 궁리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퇴출 공직자 1순위“…한동훈 ”정치검사 비판 근거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와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에게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20여...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로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정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렴성에 있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바드는 “김 의원 코인 논란은 공직자 윤리 의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하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남국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생 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또다시 악재를 겪게 된...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밝혀진 뒤 당내에서도 비판이 빗발치자, 나흘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특히 이날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마음 먹으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슷한 법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은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박영수 전 특검도 라 대표 관련 회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정관계 인사들이 정책 마련이나 입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뒤를 살피고 도와줬을 수 있다"며 "현재는 주요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