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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2023-07-04 16:31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공직자의 본분이 청렴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될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했다. 본립도생은 논어에 나오는 용어로 기본에 충실하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업무의 성격과 지위를 막론하고 능력과 도덕성 그 두 가지로...
    2023-07-04 14: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2023-07-04 12:15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그러면서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2023-07-03 15:27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이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2023-07-02 14:20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2023-06-29 16:09
  • 이명호 전 예결원 사장, 제2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선임
    이명호 전 예결원 사장, 제2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선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차기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 지명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금융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 형태로 2020년 7월 출범한 금융 전문기관이다.
    2023-06-27 21:12
  •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마켓 1인치] ‘검찰총장’ 방문에 어깨 무거워진 한국거래소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감시 등의 국가 기능을 위탁 수행하고 있어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금융감독체제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앞선 걱정도 감지된다. 자본시장업계에선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합해 미국...
    2023-06-27 14:53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2023-06-27 14:31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023-06-23 16:02
  •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10번의 제재를 통해 은행과 기업, 시장, 에너지 등 주요 러시아 산업을 통제했고 이 기간 1000명 넘는 러시아 공직자의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됐다. 새로운 제재는 10차례의 제재에도 러시아가 제삼국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는 등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상품·기술의 판매 등을...
    2023-06-22 08:06
  • 총리실, "킬러 문항 배제" 대통령 지시 이행 않은 교육부 감사
    총리실, "킬러 문항 배제" 대통령 지시 이행 않은 교육부 감사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2023-06-21 22:27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청렴성이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이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2023-06-21 13:31
  • 마포구, 내달부터 ‘효도휴가제’ 시행
    마포구, 내달부터 ‘효도휴가제’ 시행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라며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6 15:14
  •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2023-06-16 13:52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이나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23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3차 회의에는 김 의원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3-06-15 22:53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사원 조치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공직자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2023-06-14 10:13
  • [속보]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공직자 징계 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속보]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공직자 징계 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 태양광 비리 결과 관련 지시.
    2023-06-14 09:51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2023-06-13 18:1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2023-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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