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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2023-07-26 15:31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2023-07-26 05:00
  •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안 되는 게 어딨어”...‘해결사’ 등판에 꿈틀대는 구로
    30년간 기업을 이끈 경영인이라고 하기엔 소탈했고, 복지부동의 조직문화를 이끄는 공직자라고 하기엔 과감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삐딱한’ 기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됐다. 그가 등판한 지 1년, 구로구는 묵은 갈등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25일 구로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문 구청장은 최근 집중호우 얘기부터...
    2023-07-26 05:00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25 16:53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무공천론'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2023-07-25 15:59
  • 수원시 공직자,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
    수원시 공직자,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
    이날은 수원시 경제정책국 공직자 14명이 지난 4월 자매결연을 맺은 화서시장을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점심을 먹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각 부서·협업 기관과 관내 전통시장 18곳, 상점가 1곳의 일대일 자매결연 협약을 완료했다. 5월부터 월 1회 이상 기관별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무더운 날씨에 호우까지 겹치며...
    2023-07-25 15: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법리적인 제약 때문에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KT라는 기업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한 로스쿨 교수는...
    2023-07-24 16:38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2023-07-24 11:47
  •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2023-07-23 12: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2023-07-21 15:23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2023-07-21 15:12
  • 이재명, ‘수해 수습 추경’ 거듭 강조...“SNS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이재명, ‘수해 수습 추경’ 거듭 강조...“SNS선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도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 한 두 명 사상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왔다”며 “성울 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실 반응과 똑같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NS상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2023-07-21 10:42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2023-07-21 10:00
  •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재외교포 2세 기업인과 청년창업자 특강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재외교포 2세 기업인과 청년창업자 특강
    특히 미래차, 스마트폰, 인공위성,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놓고 벌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이유와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공직자로서 오랜 경륜과 경제 전문가로서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산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기업가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주문 하기도 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생성형 AI의 등장이나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
    2023-07-20 14:19
  •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박 원내대표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고, 충청북도 청주에선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정비한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 그 차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2023-07-20 10:46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당 윤리강령 22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에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사과에 따른 징계 수위 참작 여부와 관련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지의 질의에 “내일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했다.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에서는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23-07-19 15:43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 팩트체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23-07-19 13:54
  •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또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하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이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투표를 통한 당원 참여기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선 방법 다양화, 정치신인 당원접근권 보장...
    2023-07-19 11:04
  •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이날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직자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9 09:08
  •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적었다. 이후 김 대표의 당 진상조사 방침이 전해진 뒤 홍 시장은 불만을 터트렸다. 홍 시장은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2023-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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