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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7 16:10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이재명 사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에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부부가 공직자를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마인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라며 “이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2024-03-07 10:16
  •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2024-03-05 14:51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2024-03-04 18:29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이유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이유는?'
    이재준 시장은 “공직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공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이재준 시장처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하루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2024-03-04 11:37
  • 이재명, 국힘행 김영주에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평가 0점”
    이재명, 국힘행 김영주에 “채용비리 소명 못해 윤리평가 0점”
    그러면서 “(평가기준 중) 공직자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김 부의장이) 소명을 하지 못해서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상대평가 항목이 아니라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탈당까지 하신 데 대해선, 개인 선택의...
    2024-03-03 17:36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24-02-29 15:37
  •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부패방지 유공 분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문화확산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선발해 공개 검증을 거친다. 김 과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관리자에게 ‘청렴·윤리가점’을 신설해 인사부문 대상 청렴시책 추진, 청렴·윤리인식 강화를 위한 ‘청렴결의대회’...
    2024-02-29 14:20
  •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의사 대부분이 공직자인 셈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2024-02-28 05:00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2024-02-27 17:18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하지만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9조, 제10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A 씨는 제작사 B와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고, 배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사건 지원사업 심의·의결 직전에 본인이 제척 대상임을 알리거나 회피 신청을 할 수...
    2024-02-25 10: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2024-02-24 08:0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 되자"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 되자"
    도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031꾸러미'를 제공해 신규 공직자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인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2024-0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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