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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태년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가 입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속보] 김태년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가 입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2021-03-28 14:03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 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관가 안팎에선 투기 근절 대책에 투기 차익 징벌적 환수, 시장 교란 행위자 취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최근...
    2021-03-26 09:17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2021-03-25 20:18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투기 차익 5배 벌금 물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방안을 협의, 발표하기...
    2021-03-25 16:07
  •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3-25 15:46
  •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6577만 원 증가한 20억812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10억6440만 원(아파트 4채, 다세대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창고 1채)을 신고했다.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2021-03-25 09:59
  •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2021-03-25 09:27
  •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정훈 실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9억4163만 원 증가한 28억7312만 원이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근무 당시 받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주식...
    2021-03-25 09:09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장관급 승진 후 첫 재산신고에서 22억1873만 원으로 신고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재산은 전년도보다 9억2210만 원 증가한 22억1873만 원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2억4250만 원)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이...
    2021-03-25 08:52
  •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503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일부만 상속받아 토지 보유액이 6억5905만 원...
    2021-03-25 08:47
  • [재산공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119억…장관 중 1위
    [재산공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119억…장관 중 1위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장 중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이 지난해보다 26억9600여만 원 많은 140억5200여만 원을 신고해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재산총액 3위를 기록했다. 노 원장은 예금 60억4000여만 원과 증권 35억62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신고방법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증권이 26억1800여만 원...
    2021-03-25 08:28
  •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5000만 원대로 집계됐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고위공직자는 21명이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신고 대상자 32명의 재산은 평균 17억5456만9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억4370만5000원 줄었다....
    2021-03-25 00:01
  •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30억 원...3661만 원↑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30억 원...3661만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총 30억910만 원(본인과 모친 재산)으로 신고됐다. 전년과 비교해 3661만 원이 늘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172.66㎡) 분양권(6억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2021-03-25 00:00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김상조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가 1년 새 2억7천만원 올랐고, 임서정 일자리수석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는 3억2600만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억9600만원 늘어났다.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윤창렬 사회수석은 9억4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18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30...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정부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 10억 이상 재산 불린 9명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명(97.3%)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7인(18.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인(21.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인(56.8%)이며, 재산 감소자는 1인(2.7%)으로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2021-03-25 00:00
  • [재산공개]문재인 대통령 재산 20억7700만원...1년 새 1억2800만원 증가
    [재산공개]문재인 대통령 재산 20억7700만원...1년 새 1억2800만원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올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 늘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크게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예금액은 작년 15억5천만원에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산 9억7027만 원...6166만 원↑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산 9억7027만 원...6166만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9억70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6166만 원 늘었다. 증가된 재산 중 예금(5434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장관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000만 원)으로 가격 변동은 없었다. 또 전남 장성군과...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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