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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총예금(직계존속 포함)이 2019년 말에는 16억8967만 원을, 지난해 말 14억7317만 원을 신고했다.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것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를 올렸다고 한다. 불공정·적폐 청산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청와대 내에서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2021-03-31 05:00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친일재산귀속법’의 사례까지 끌어들인 소급입법으로 투기이득을 몰수한다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15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혐의자로 간주하는 데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도 표출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차명 투기를 어떻게 막을 건지도 알 수 없다. 정부·여당은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특히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 직무 공직자 엄격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6: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2021-03-29 15:58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며 "공직자...
    2021-03-29 14:16
  • [속보]문재인 대통령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5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2021-03-29 11:00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이처럼 처가 찬스가 횡행하는 건 현행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돼서다. 처가와 관련해서는 재산공개는 물론 등록 의무도 없다. 표면상으론 1주택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재산 등록·공개 대상을 공직자 형제나 처가 등으로...
    2021-03-29 05:00
  •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 환수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2021-03-28 17:1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8 14:38
  •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재산 등록 전체 공직자로"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재산 등록 전체 공직자로"
    2021-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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