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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법안은...

2021-03-23 16:42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이처럼 전문가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해충돌의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무 위반시 징계 실효성 여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제약으로 헌법 위반 소지 등 부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안을 포함해 김수흥·민형배·이원욱·정청래·천준호·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성원...

2021-02-25 18:17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야당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재산상의 이득 등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1-01-19 06:00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검토에 앞서 검증 기준·방식 결정부터 신경전편향성 논란 후보자 우선적 배제 가능성…변협 추천인에 무게여 "어떻게든 결론" 압박…국민의힘 "눈감고 찬성은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13일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이 이름을...

2020-11-13 13:46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다. 조윤제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닌 5월로 선택하신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거의 0%로...

2020-05-28 12:34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앞서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재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고,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2020-05-28 10:02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신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2020-05-20 18:48
[재산공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재산 1년 새 3억 원 가까이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은 1년 전보다 2억7227만5000원 늘어난 11억9538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본인이 보유한 경기 수원시 아파트의 가액이 7억4800만 원으로 1억7100만 원 올랐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의 가액도 4869만4000원 올랐다. 박 장관은...

2020-03-26 00:00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26 00:00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자체·교육청의 3급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심사·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2020-03-23 10:50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초 적용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은 퇴직 후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2020-03-19 16:08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2020-03-17 14:00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물론 과거에 비해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면 되는가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직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밑의 공무원을 심사할 때는 그 정도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

2019-11-29 05:00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7 11:19
인사처장 "획기적 성과에 보상 쌓이면 ‘공직문화’ 바뀐다"

한편 인사처 출범 5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가 2014년 4만5천76건에서 지난해 5만1천215건으로 늘었다. 또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강화돼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천960개에서 올해 1만7천832개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2014년 260건에서 지난해...

2019-11-21 10:24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5:53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출신인 김조원 수석은 보유 중인 KAI 주식 2억8868만7000원 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2019-10-25 10:11
권익위, 미얀마 공무원에 반부패 정책 교육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사건 수사 및 기소,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재산심사 등을 하는 반부패 전담기구다. 미얀마는 올해 외교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 부패방지 업무를 전담할 '반부패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2019-09-02 10:56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상당수 공직자가 시세의 30∼60%에 그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2019-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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