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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서 및 회의록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양측이 3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내년 1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서...

2019-11-29 05:00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2019-08-20 15:11
문 대통령 “‘기밀 유출’ 공익제보 두둔 유감” 한국당 작심 비판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2019-05-29 18:16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인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3억9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현실적인 통계치를 얻기 위해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10억~2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 91명(31.5%)으로 가장 많은...

2019-03-28 00:00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49건)와 국토교통부(43건)의 취업 가능·승인 건수가 많았다.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8-10-04 10:11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공직자윤리위는 적발자 가운데 343명(45.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2018-09-07 13:37
[공직자 재산공개] 김부겸 장관, 재산 11억2000만원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등 8억7896만원 상당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보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1억4163만원을 갖고 있었고,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2018-03-29 09:06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사임…"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결정 수용"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2018-01-30 07:20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ㆍ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ㆍ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2017-10-15 17:35
자유한국당, 수해 때 해외연수 떠난 충북도의원 전원 ‘제명’

이와 관련, 윤리위 정주택 위원장은 “지역 도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막말을 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당의 혁신 노력에...

2017-07-21 15:31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이번 사태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전 신임 위원장이 임기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끈다고 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의혹 조사 내용에 대한...

2017-05-08 13:48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2017-04-03 14:10
박원순 시장 재산 ‘6년 연속 최소’… 이종필 시의원ㆍ김용철 구의원 ‘최고 자산가’

한편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은 박 시장 등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 총장, 구청장 등 145명과 13개 공직유관단체장, 25개 자치구의원 430명 등이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2017-03-23 10:44
한수원 신임 사장에 이관섭 전 차관 유력 ...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25건을 심사해 1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이번 10월 취업심사에서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2016-11-01 15:36
20대 국회 초선의원 재산 ‘빈익빈 부익부’ ...154명 평균 34.2억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을 공개했다. 2341억20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9억1408만 원이다. 재산 신고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거나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2016-08-26 11:17
송재근 전 금융위 과장, 생보협회 전무에 내정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지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업무와 일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송 과장은 1962년생으로 서천고, 단국대 독어독문학과 졸업했다. 1988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위 인사팀장, FIU 제도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생보협회 전무의 거취가 확정됨에...

2016-08-04 09:34
[단독]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 새 1.7배 늘어… 사법당국이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1년 322명에서 2012년 385명, 2013년 429명, 2014년 467명, 2015년 5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2016-07-25 10:51
[사건 일지]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주식대박 논란부터 구속까지

하지만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고,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서도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그가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마련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더욱 거세졌고...

2016-07-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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