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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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위 제동, 금융연수원 후임 부원장 오리무중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박성준 전 한은 기획협력국 국장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진다. 박 전 국장은 금융연수원 부원장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10월30일 한은을 퇴직한 바 있다. 금융연수원 부원장은 총 두 명으로 한 자리는...

2018-12-01 09:10
[기자수첩] 떠나는 김동연과 공직자의 품격

이런 점에서 김 부총리의 마지막 모습은 김 전 장관과 대비된다. 항간에선 김 부총리의 행보를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김 부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품격은 좋은 본보기다. 공직자의 품격은 별것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2018-11-21 18:10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재산 8억6000만 원↑...8개월새 8500만 원 증가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재직 때인 3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약 7억812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안 신고 재산 내역과 비교하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8개월 사이 8499만3000원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 후보자 본인은 6억9643만9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2018-11-19 19:4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 시한이 1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예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특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특위 대부분 여야가...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2018-11-11 18:26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 재선임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 활동이 협회와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 올해 1월 자진사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2018-11-06 15:12
금융연수원 후임 부원장에 박성준 한은 국장 갈 듯

박 국장은 이달말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공심위) 후 금융연수원 이사회 선출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부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 키즈(kids) 중 한명으로 불릴 만큼 이 총재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이 총재가 취임한 직후인 2014년 제주 지역본부장에서 공보관으로 영전했다. 당시 김중수 전 총재가 등한시했던...

2018-11-01 06:25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2018-10-22 14:01
퇴직 공직자 유관기관 부정취업 최근 6년간 813명 적발...처벌은 '글쎄'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2018-10-16 12:53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2018-10-15 09:07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0-04 15:50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49건)와 국토교통부(43건)의 취업 가능·승인 건수가 많았다.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8-10-04 10:11
백군기, 주택16채+재산 등록액 34억…아내가 '임대사업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백군기 시장은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를 신고했다. 다만 백 용인시장은 18억 원의 채무가 있어 실제 재산 등록액은...

2018-09-28 14:46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2018-09-13 11:55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2018-09-12 10:40
'임의 재취업' 적발 퇴직공직자, 해마다 증가세...과태료 처분 '미흡'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2018-09-07 13:37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지냈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8-09-06 10:22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2018-09-05 08:23
원앙새 둥지는 5억원, 임지원 금통위원 재산 72억원

원앙새를 자처한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한 규모는 72억529만7000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올해 5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5월 임용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이다. 그는 JP모간 수석본부장 출신으로 사상...

2018-08-31 01:56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2018-08-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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