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선임될 차기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 원장에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공심위)를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상임위원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결제원이 1986년 6월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인사가 원장을 맡게 된다. 현 이흥모 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시절 방통위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 씨의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8조는 결격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관련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자'를 두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기준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91명(신규 14명, 승진 23명, 퇴직 48명)과 가족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주 원장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166억 원이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4억 원)와 종로구 상가(49억 원), 종로구 대지(54억 원), 우이동 대지(21억 원)를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1년...
이번 교육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탁 금지법, 리더십과 청렴한 조직문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율적...
김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공심위)와 사원총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1965년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로 재무부 자금시장과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등을 거쳐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나 보고한 외부인 3명 중 1명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원은 2017년 제정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퇴직자을...
검찰미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수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엄연히 공직자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지켜야 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의 필요조건에는 정의로운 과정이 포함되겠지.
◇관련 제도 정비할 '골든타임'일 수도
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이 새삼 놀랐던 것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단계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은과 우리 원간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에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하여 문제 인사의 우리 원 원장선임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결제원 노조위원장은 “한은 노조에서도 반대하는 인사가 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후보 응모가 1일부터 14일까지라는 소문이다. 가장 좋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 전 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작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신분으로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당은 일단 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해 충돌 여지를 넘어 '권력 남용 범죄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 두 의원과는 상황이...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거론된다.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관철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에 대해선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지난달 23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승인을 받았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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