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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직생활 중 맞닥뜨릴 법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의 '롤 플레잉' 게임과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20-01-22 10:08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30 21:33
  •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한은·금융위 자리 스왑(맞교환)설이 현실로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한은·금융위 자리 스왑(맞교환)설이 현실로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공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다. 19일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임기 9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임했다. 그는 20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증권금융 부사장은 전통적으로 금융감독당국 인사가 차지했던 자리다. 현 양현근 부사장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국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었다. 앞서 올 4월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전...
    2019-12-19 10:55
  •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그러면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것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어제(2일)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2019-12-03 11:05
  • 서울 집값 상승에 재산 불린 공직자들
    서울 집값 상승에 재산 불린 공직자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전·현직 공직자 4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8월 2일부터 9월 1일 사이 새로 공직에 임용됐거나 퇴직한 이들이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오낙영 주(駐) 캄보디아 대사다. 지난해 4월 27일 공개 땐 재산으로 9억442만 원을 신고한 오 대사는 올해는 9억6000만 원가량 늘어난 18억7102만 원을 신고했다....
    2019-11-29 11:23
  •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그동안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떼어 내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직자윤리위 11명 중 박시환 위원장과 황서종 부위원장 외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9명이...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물론 과거에 비해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면 되는가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직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밑의 공무원을 심사할 때는 그 정도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의 빈 틈을 노린,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이런 법의 허술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특정한 사건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사모펀드, DLF·DLS에 매몰됐는데 이런...
    2019-11-27 05:00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 금융 거래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 원으로 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2019-11-11 16:57
  •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민간위원 7→9명)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임의 취업 적발 강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19-11-08 17: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6:16
  •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또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하는 등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11-08 16:00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5:53
  •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한 공직자 37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는 총 5명이다. 우선 김조원 수석은 총 29억8733만6000원의 재산을...
    2019-10-25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5:00 고위 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보조배터리...
    2019-10-13 11:25
  • [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감에서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 민정수석’으로 호칭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위법 여부에 관해 물었다. 권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2019-10-08 16:31
  • [단독]엎친데 덮친 한국투자증권...검찰수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는 정씨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자산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검찰 수사 외에도...
    2019-09-09 05:00
  • 검찰,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가족펀드 흐름 추적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정씨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예금이 포함됐다. 정씨의 개인 계좌가 해당 지점에서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해당 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와의 관련성 등도 들여다보고...
    2019-09-05 11:47
  •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그러자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한의사협회는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은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길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감정선 변화도 읽힌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2019-08-25 11:35
  •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올해 3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조 후보자의 재산은 54억7600여만 원이다. 조 후보자는 9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7억 원 상당의 예금, 8억 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당은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2019-08-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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