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 권한대행의 재산은 61억6349만5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4127만5000원 늘었다.
재산 순증액은 1억2135만3000원, 평가액 증가분은 3억1992만2000원이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땅(임야)의 평가액이 908만5000원(3억3263만6000원→3억4172만1000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장관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쳐 20억5466만 원이다.
김 장관의 재산에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가 지난해 8억8500만 원(분양권)에서 12억7923만 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배우자의 경기도 성남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주체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편 등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5만7700평)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지역구(대전)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에 6곳의 임야,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수조사로 불법행위가 나오면 공개도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을 때도 취업할 수 있다.
퓨처플레이 측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며 “더불어 석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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