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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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황창규 회장, 로비사단 위촉 운영에 전권행사"

경영고문 중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방통위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 씨의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8조는 결격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관련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2019-03-25 09:53
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1년...

2019-03-14 10:02
동서발전, 사장 등 경영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탁 금지법, 리더십과 청렴한 조직문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율적...

2019-03-05 17:41
최종구, 금감원 재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완화 신호

금감원 직급 분류상 선임 격인 4급부터 1급 국장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5년이상 근무한 부서와 유관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내 해당 인원은 약 14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에선 팀장급 축소 등 조직 개편과 맞물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최 위원장은 또 전날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2019-02-26 18:14
공정위 직원, 작년 만난 대기업 직원 무려 1400여명…3명중 1명 꼴

공정위 직원은 2017년 제정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퇴직자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훈령을 작년 1월 1일부터 1년간...

2019-02-19 13:23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이국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검찰미래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수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2019-02-14 10:00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국회의원은 엄연히 공직자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을 지켜야 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의 필요조건에는 정의로운 과정이 포함되겠지. ◇관련 제도 정비할 '골든타임'일 수도 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이 새삼 놀랐던 것이 이해 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2019-02-08 08:00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2019-01-31 15:37
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2019-01-31 13:36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2019-01-31 12:48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2019-01-27 17:25
여권, '손혜원·서영교 논란' 쓴소리 잇따라…"국민 눈높이 안맞아, 자성 필요"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자기 이해 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2019-01-23 14:52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2019-01-23 13:59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표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2019-01-21 15:39
이해찬 "올해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가 과제"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관철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에 대해선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

2019-01-13 13:10
인사처,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인사처에 따르면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2019-01-07 12:28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2018-12-27 15:34
‘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2018-12-13 17:41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2018-12-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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