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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LH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2021-06-22 11:00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2021-05-27 10:35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애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예정으로 중복된다는 주장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충돌했지만, 결국 국민 정서를 고려해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21-04-14 18:04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2021-04-13 15:5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시행령은 6개월 이내 개정된다"며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2021-04-12 18:1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현재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2021-04-08 08:46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또 LH 방지 5법 중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에 대권가도의 명운을 건 처지기에 앞장서 여론을 수습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2021-03-31 11:28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 비판을 받았던 LH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형법·범죄은닉규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2021-03-30 14:56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2021-03-29 18:24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2021-03-29 11:00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2021-03-24 18:28
  • [속보]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24 15:54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2021-03-23 19:24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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