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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지난해 다주택자 공직자 19명이 세종에 있던 집을 정리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됐다. 분양가 대비 매각 차익은 평균 3억9689만 원, 보유 기간은 4.2년이다. 1년에 9449만 원이 분양 차익으로 생겨났다는 뜻이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보유 기간이 1년도 안 됐다. 손명수 전(前) 국토부 차관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그해 바로 아파트를 팔았고 황서종 전...

2021-05-07 05:00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지난해 관가에선 다주택 처분 바람이 부는 듯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잇따라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여러 채 까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여당에선 지난해 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찌감치 1주택 서약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해가 바뀌었지만 영이...

2021-05-07 05:00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다주택자 배제에 집 팔고 세입자 된 靑 수석…고위 공직자 다섯 중 하나는 다주택 버티기 다주택자 배제 원칙에 집주인에서 세입자 신세가 된 공직자도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강원 양구군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남겼다. 정 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양구군 집을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2021-03-29 05:00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억9600만원 늘어났다.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윤창렬 사회수석은 9억4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18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30%에 육박했던 다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일한 다주택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2021-03-25 00:00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다만 투기와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본부에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다주택 처분 명령 약발이 안 먹히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서조차 권태명 SR 사장과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이 2주택자로 나타났다. 분당아파트를 갖고 있던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 주상복합건물을...

2021-03-25 00:00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변 장관 외에 국토부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공직자가 다수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와 세종시 새샘마을 아파트(59.97㎡) 등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작년 세종 아파트를 4억2300만 원에 팔았다. 손명수 2차관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

2021-03-25 00:00
[재산공개] 교육감 평균 10억6000만 원…대구 강은희 44억

교육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 아파트나 분양권, 단독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복합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4명이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금정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한 채씩,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 동구에...

2021-03-25 00: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 국장은 "경실련 정신이 실사구시(實事求是ㆍ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다. 그간 팩트(사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지금까지 왔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이끌어내고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엄격한 눈높이를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2021-03-05 07:00
이재명, 코로나 지원 경쟁 中 또 다른 아젠다…“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은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2021-01-24 13:33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이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정권 초 속칭 ‘문빠’들 사이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응원문구(?)가 등장했다. 처음 들었을 땐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2020-11-02 17:38
박영선 장관, '다주택자 꼬리표' 뗐다…시어머니 거주 오피스텔 매각

앞서 박 장관은 본인이 거주 중인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및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8월 매각한 오피스텔에는 시어머니가, 일본 아파트는 배우자가 각각 거주했다. 한편 정부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0-10-13 16:04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2020-09-08 14:53
21대 국회 신규 의원 175명 평균재산 23.5억…68명은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는 68명으로 38%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 자산에서 부채 제외)은 23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재산의 평균치다. 특히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부동산 정책을...

2020-08-28 00:00
진성준 “마지막 인사도 없는 김조원…마무리 깔끔하지 못해”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다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곧바로...

2020-08-11 10:40
[이투데이 출근길] HDC현산 "아시아나 재실사 재차 요구"·임대차 3법에도 서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임대차 3법에도 서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外 (경제)

◇경실련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0-08-07 06:00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업무 제외" 주장

부동산정책 수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정책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

2020-08-06 15:43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2020-08-04 16:56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그러면서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시대는 더는 계속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 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일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협력을 요구했다. 조...

2020-08-04 11:29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2020-08-03 19:19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1채 남기고 매각중"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2020-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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