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민원이 서울시에 지난 24일 접수됐고, 하루 만인 25일 해당 광고는 전부 내렸다. 서울시는 “버스 홍보물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전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23일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고소인들은 일본 도쿄 아파트를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해 박 후보 측 아파트 구매와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다만, 이 공약에 대해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매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소상공인과 19~29세 청년 대상으로 신용등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박 후보의 약속이다.
오 후보의 공약에도 색다른 내용이 돋보인다. 오 후보는...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출신 등이 있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재난위로금 공약의 경우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연이어 인기영합성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매표 행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난위로금 공약의 경우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일부 지지자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구체적인 신고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신고는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결정도 무시…"증거 없다"는 지지자들
검찰 수사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가 A 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증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오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후보에 대한 공세는 LH 재발방지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도 벌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오기형·민병덕 의원은 진술인들에게 오 후보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인 서울시장으로...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장에 가면 선거법 위반이고 국회에서 법 통과를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라며 “동남권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며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말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1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7644.jpg)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7409.jpg)
![이투데이, 2024년 3분기 독자편집위원회 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74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