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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 유감"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 유감"
    (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04-09 14:41
  •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2021-04-08 19:00
  • '득표 3위' 허경영, 대선 출마 의지 밝혀…"진가 드러날 것"-"현 정치 반발일 뿐"
    '득표 3위' 허경영, 대선 출마 의지 밝혀…"진가 드러날 것"-"현 정치 반발일 뿐"
    정치권에서는 허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연예인과 비슷하다며 희화화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정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허 후보는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18‧19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로 나선 바 있다.
    2021-04-08 13:49
  •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2021-04-08 11:00
  • "연애수당 20만 원" 공약 통했나…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최종 3위
    "연애수당 20만 원" 공약 통했나…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최종 3위
    함께 국민이 느끼는 정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허 후보 외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군소 후보들은 1%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보였다. 허 후보는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18·19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로 나선 바 있다.
    2021-04-08 10:33
  • [사건·사고 24시]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만 세 번째 外
    [사건·사고 24시]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만 세 번째 外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2021-04-06 11:00
  • 김웅 "투표 안하면 박원순 세 글자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김웅 "투표 안하면 박원순 세 글자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전날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021-04-06 09:54
  •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조사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조사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해 확인할 것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2021-04-06 06:24
  •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이슈크래커] 선관위가 '내로남불'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이유는?
    그러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관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해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2021-04-05 16:17
  • 민주당, 박형준 관련 의혹 총공세…朴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
    민주당, 박형준 관련 의혹 총공세…朴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박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도 박 후보 비판에 나섰다. 노 후보는 이날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박 후보 관련 의혹을 짚었다. 해당 방송에선 박 후보가 19대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성추문 선거공작을 펼친 점과...
    2021-04-05 16:15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인데,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2021-04-05 14:09
  • [포토] 선관위에 항의하는 전주혜 의원
    [포토] 선관위에 항의하는 전주혜 의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4-05 13:16
  • [포토] 선관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포토] 선관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4-05 13:16
  • [포토] 선관위 항의방문한 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선관위 항의방문한 주호영 원내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방문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4-05 13:16
  •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與 “오세훈·박형준, 당선무효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2021-04-05 11:24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정당성은 빠르게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인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며 “권익위에서 위반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2021-03-31 17:53
  • 서울시ㆍ자치구, '4‧7 보궐선거' 막바지 점검
    서울시ㆍ자치구, '4‧7 보궐선거' 막바지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선거 지원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후보자에게 업무 자료 전송 같은 구체적인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도 공유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일평균 확진자 수, 계속되는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볼 때 지난 총선보다 비교할 수 없을...
    2021-03-31 11:15
  • 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이번엔 '복부인' 막말…'핑퐁'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도 넘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8일 부산 북구...
    2021-03-29 11:02
  • [사건·사고 24시] 박중훈,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운전하다 적발·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外
    [사건·사고 24시] 박중훈,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운전하다 적발·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外
    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 28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입니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2021-03-29 11:00
  • 오세훈측, '내곡동 측량 보도' 관련 법적 대응…"악의적 편파보도"
    오세훈측, '내곡동 측량 보도' 관련 법적 대응…"악의적 편파보도"
    없는 모양"이라며 "집권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 게 정말 서글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KBS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이다.
    2021-03-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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