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기탁금 수준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아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가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또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한 조사 방식에도 이번부터 정치 지도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경된 셈이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가 이 전 총리를 꼽았고, 황 대표(9%), 안 전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산 비리 범죄나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 등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권한에도 변화가 생긴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문 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는 점일 지난번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며 "아울러 선관위가 국회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세부적 입법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여야 3당이 신속 논의해달라"고...
증거"라며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성정당은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불허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큰 가닥은 잡았다"면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선거법이나 공직자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었다.
데이터 3법의 입법이 늦어진 만큼 이 분야 우리 경쟁력 또한 뒷걸음쳤다. 하루빨리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 관련 산업과 시장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법과 제도의...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 연령인하에 따른 교육 효과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 왔다"며 "경기교육이 지속해 온 민주시민 교육이 삶과 연계되는 진정한 배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인 만큼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교육감...
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란 견해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됐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또 당정청은 지난해 연말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민생법안과 경제활력 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반대하며 비례ㆍ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표명했다.
애초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고민했으나,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 원을...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올해 정의당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겨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임채정 상임고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거론, "우리가 얻은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역사를 바꾸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원종건 씨는 "영화 '문라이트'를 보면 '달빛 아래 우린 모두 블루'라고 돼 있다.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짧은 소강국면이 끝난 뒤에는 재차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미흡한 개혁이지만 변화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33일간의 국회 농성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날치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드디어 오늘, 이제야 비로소 겨우겨우 두 가지 개혁 입법의 첫발을 뗐다”고...
아울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동물국회를 연출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위법행위를 되풀이하면, 선진화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할 예정으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치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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