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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2022-06-27 16:45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전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에 주요 사건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6ㆍ1 지방선거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가 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2-06-03 16:16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역시 6개월로 올해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유도 다양하다. 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2022-06-02 16:58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만 18세 청소년,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영향이다. 작년 말에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6.1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2022-05-12 16:15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2022-05-12 14:39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2022-05-03 17:05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꼬집었다.
    2022-05-03 16:32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2022-05-03 11:26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기존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이 가능했다.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2022-05-01 17:32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2022-05-01 09:47
  •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04-30 20:20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주목할 점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던 민주당 안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대 범죄'에서 '2대...
    2022-04-29 14:41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2022-04-27 18:01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2022-04-27 16:12
  •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2022-04-27 10:19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민주당 단독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2022-04-27 01:27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2022-04-25 12:4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였다.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2022-04-24 14:20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다만 양측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했다. 단, 보완수사 중인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양당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2022-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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