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원법, 렌트푸어 대책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 등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처벌은 어디까지? =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에...
이어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의견서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법안”이라며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까지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폭력 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기존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과 별도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했다. 즉, 본선거 외 임기 도중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10만명 이상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을...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등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전날 민주당에서는 주축 세력 중 하나인 486세대 정치인 그룹인 ‘진보행동’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당의 계파주의...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김영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연 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전이 예상됐음에도 굳이 국회를 열어 김 의원에 ‘회기 내 불체포특권’만 제공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한 차례...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론 추인을 통해 법안으로 곧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해야...
새누리당 이재오·정몽준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 잡음, 고비용 문제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재산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은 정당이 총선 후보 등록을 신청할 때...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만사올통처럼 해괴한 신조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된다. 4·11 총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자기 결정의...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1,800선 나흘만에 무너져..1,794.91 마감
-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1,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18일...
4년이 지나서 19대 국회 들어와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4년 전에 제출한 법이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기 때문이다. 19대 들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을 보면 18대 때 서명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공직선거법도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16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초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와 지식경제부가 “갑자기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고 말았다.
이 장관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등 대기업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2월 이 장관은 현대차 고위 임원 등...
오는 7월 1일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출범하는 세종시는 지난달 27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이 확정됐다.
그는 “외교ㆍ금융ㆍ경제 중심의 서울시와 과학ㆍ교육ㆍ행정중심의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 경영의 양대 축”이라며 “세종시 탄생의 주역인 500만 충청인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의 대표도시'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파주(갑,을 분구), 강원 원주(갑.을 분구)가 새롭게 늘어나고 경남 남해-하동군, 전남 담양-걱성-구례군이 사라진다.
*저축은행법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 법사위는 27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논의 계속하기로 함.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갑과 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선거구가 신설돼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1석 늘린 300석으로 획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가 분구되고 세종시가 신설되면서...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종우 선관위 사무총장은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정옥임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의원은 5일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 또한 배포목적으로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