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안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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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어긴 자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면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각각 추진했다. 11건의 개정안 중 9건이 지난 2013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여론 비판에도...

2015-05-05 17:02
국회,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1회 한해 재심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2015-04-30 19:27
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2015-04-30 16:16
[정가 이슈] 성완종이 빠져나간 법, 성완종이 만들려던 법

또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한편에선 국회의원들이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가 연간 1억5000만원(선거 있는 해 3억원)으로 제한돼 있고, 총선과 대선 비용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고쳐야 할 규제라고 꼬집는다....

2015-04-30 11:44
정개특위, ‘국회서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잠정 합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를 만들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키로 했다. 소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2015-04-29 16:30
부정선거 의혹에 수개표 요구 거세자…선관위 “4.29 개표 생중계”

지난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 때마다 개표오류 및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급기야 국회에선 투표소별로 수개표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는 등 투·개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2015-04-28 13:21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해,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2015-04-17 08:30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이와 함께 여야 간사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8월 31일까지인 특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선용해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고,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2015-04-08 16:07
[뉴스메이커]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초강수… 신념 택한 ‘비주류’

이듬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5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는 사회 지도층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2009년에는 고령 병역 면제 기준을 31세에서 36세로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냈다. 주류층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2015-04-02 11:00
[여의도 중계석]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한국판 잡스法’ 눈길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 기준 미달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사수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거구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2배를 초과하고, 3개 이상 시·군·구가 묶인 복합선거구의 경우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2015-04-02 11:00
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2015-03-15 16:51
리퍼트 美 대사 피습사건…'테러 행위'로 규정시 달라지는 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공·테러 등 안보분야와 공직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피의자 김기종 씨의 행위를 테러로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 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고, 김씨가...

2015-03-06 10:32
[금주의 법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더 쉬워진다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25년 경과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1곳당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5-01-09 08:23
野혁신위 '재보선 원인제공시 재공천 금지' 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2014-12-17 17:58
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특권포기’ 4개 법안 당론 발의

법안별로 보면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서용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2014-12-11 20:14
한선교 “‘곽노현 먹튀 방지법’ 발의…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유효 득표수의 10%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기한(현행 30일 이내)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기한(현행 60일 이내)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판결이...

2014-12-11 20:08
野,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선거구 획정 외부에 위임해 국민불신 해소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12-09 20:51
새누리, 대가성 출판회 금지 당론 추인… 불체포특권 보류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2014-12-08 13:49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014-11-14 12:49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다만 위원정수 가운데 2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7.30재보궐선거 이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정무위는 전반기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매듭 짓지 못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정무위는 현재 여야동수이지만...

2014-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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