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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패스트트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한국당의 불안감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발언 내용도 자극적이다. 주의는 끌지만 대안이 없으니 중도보수도 등을 돌린다. 그런 사이 국회 파행은 80일을 넘어섰다. 국회 파행 장기화는 정치 혐오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2019-06-26 18:17
  •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합의안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다. 또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2019-06-24 18:47
  •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19-05-15 10:43
  •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바른미래 차기 원내대표…‘김성식vs오신환’ 대결로 압축
    바른미래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5일 치러진다. 정치권에서는 새 원내대표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회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각각 진행될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협상에 최종안 의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5-13 15:20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한국당과 협의할 것…추경 시급"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한국당과 협의할 것…추경 시급"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2019-05-01 13:06
  •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또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19-04-30 09:07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2019-04-30 08:19
  •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2019-04-29 13:15
  •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445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뤄진 정개특위 회의장이다. 9명으로 구성된 숙박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445호실을 사수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비판할 예정이다.
    2019-04-27 15:23
  • 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이로써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가 완료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2019-04-26 19:51
  • 패스트트랙 법안 4건 발의…여야4당, 검경 수사권조정안 ‘전자 제출’
    패스트트랙 법안 4건 발의…여야4당, 검경 수사권조정안 ‘전자 제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여야 4당은 법안 인편 제출이 막히자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 자체를 파손했다. 또 의안과 직원들이...
    2019-04-26 19:38
  •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방송된...
    2019-04-25 09:36
  •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 반대’ 변수가 떠오르면서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 의사를 보이는 등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센...
    2019-04-24 16:12
  • [오늘의 주요 뉴스] #갤럭시폴드 #아시아나항공 #자동차보험료 #패스트트랙 #네이버파파고 - 4월 24일
    [오늘의 주요 뉴스] #갤럭시폴드 #아시아나항공 #자동차보험료 #패스트트랙 #네이버파파고 - 4월 24일
    최대 나이(노동가동 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 4당이 모두 23일 전날 마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2019-04-24 08:31
  •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패스트 트랙 추인, 역사적 죄악"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패스트 트랙 추인, 역사적 죄악"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 트랙 합의안 추인 등에 반발,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원 총회에서 패스트 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
    2019-04-23 16:28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최종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초강력 반발로 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만장일치와 속전속결로...
    2019-04-23 16:00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찬성 12·반대 11' 1표차 추인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찬성 12·반대 11' 1표차 추인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 이후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9-04-23 15:06
  • 민주, 의총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민주, 의총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3 13:05
  •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2019-04-22 16:45
  •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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