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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쌍용C&E, 주총서 사외이사 대거 선임…“ESG 경영 강화”
    또 백승훈 대표세무사는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도 승인됐다. 쌍용C&E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28% 증가한 1조 9650억 4200만 원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20% 감소한 2208억...
    2023-03-29 14:10
  •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극심한 분열로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부는 5월 초까지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났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야권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한 내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을 때다. 정치...
    2023-03-28 15:29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2023-03-25 06:00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비영리 기구(NGO)의 2019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응답자의 83%가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2023-03-21 11:01
  • 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첫 시험 실시
    송파구, 5급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첫 시험 실시
    시험 필수과목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이 되는 행정법,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으로 민법총칙, 도시행정론, 사회복지학, 경제학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대상자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해당 과목을 학습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기회는 연 4회다. 이에 따라 5급 승진자격이수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2023-03-19 10:12
  •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책학에서 정책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평가, 환류 등 절차를 거친다. 정책문제, 정책의제, 정책 결정 과정에선 분석이 이뤄진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정부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중에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추린다. 이후 다양한 대안을 놓고 분석·평가해 최적의 대안을 고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급하다. 문제의 원인을...
    2023-03-19 08:40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2023-03-13 15:50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학교다움과 공직청렴을 위해 백번 공감한다. 한편으론 부실 인사검증 덕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묻히지 않고 낱낱이 까발려져 천만다행이다. 그런 면에서는 수확이다. 권력자나 가진 자에 의해 자행돼온 이런 행태야말로 사회의 밑동을 좀먹는 행위다. 이번 사태는 특정 세력 알박기로 경찰수사권 침탈, 힘 있는 자에 의해 왜곡된 교육현장, 제 식구 봐주기성 부실 인사검증...
    2023-03-10 05:00
  •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실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2023-03-07 11:36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2023-03-05 14:08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2023-03-03 08:55
  • 尹,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기억·미래'…"日, 침략자→협력 파트너"
    尹,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기억·미래'…"日, 침략자→협력 파트너"
    그러면서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과거를...
    2023-03-01 11:03
  • 미국 노동장관에 중국계 줄리 수 지명...바이든 정부 첫 아시아계 장관 등용
    미국 노동장관에 중국계 줄리 수 지명...바이든 정부 첫 아시아계 장관 등용
    바이든 대통령은 "줄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어떤 지역사회도 간과하지 않으며, 어떤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생을 보냈다"면서 "그는 노동자들의 옹호자이며, 우리 행정부 초기부터 월시 장관의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말하며 상원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수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역임했으며, 바이든...
    2023-03-01 09:49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만약 이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2023-03-01 09:0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한국 사회 여전한 ‘아빠 찬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 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씨는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등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기록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명문대에...
    2023-02-28 16:06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연세대 학위수여식서 직접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현장 질서 확고히…일방·지속·집단 폭력 근절"정순신 아들 학폭에 尹 격노…"입시까지 종합 고려"李, 2012년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대책 시행인사검증 문제에는 "프라이버시·연좌제 우려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2023-02-27 16:58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2023-02-24 14:29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2023-02-24 11:09
  •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51.5억 보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등자산 대부분 부동산…‘파리 아파트’ 소유 눈길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었다. 유 사장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등 총 51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023-02-24 00:00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활성화 등 참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인턴은 청년이 일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해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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