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도 특검·검찰 측에 할당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주변에 10개 중대 경찰 800여 명을 배치했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각각 이 부회장의 구속과 석방을 외치는 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삼거리 인도에서...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경남권 선거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정권의 장관급 인사가 유독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도 김 전 사무총장에 유리한 지점이다. 행시 22회로 감사원에서 공무원 시절 대부분을 보내 금융권과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는 금감원장 하마평에...
특히 홍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를 상대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부처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에 공약을 반영하고 초반에 어떻게 성과를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한 것도 이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개혁보다는 공직기강 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소위 ‘문(문재인)라인’으로 알려지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청와대 파견 경력도 있다.
박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신임 비서관은 강직한 성품, 소통과 균형잡힌 시각, 신중한 업무처리 등으로 실력과 성품을 인정받아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주로 검찰 출신이 발탁된 전례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檢 "수사비 지원 성격 예산 집행"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이후 총무처와 문화체육부 사무관을 지낸 김 국장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에서 제1과장과 교육감사단장,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말기에는 청와대 파견 온 경험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감사원 출신 등 비검찰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중용됐다.
김 국장은...
이후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낸 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후 검찰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낸 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공직을 떠났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해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남영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자 조 의원은 '탄핵 투사'로 최전방에 섰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의 업무지만 해당 직책의 승인과 임명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권한이다. 안 전 수석이 강 본부장의 선임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 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 등의 자리가 비어있다. 강석훈 경제수석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정책조정 수석의 경우 현재 새로 임명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반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의 경우 업무 수요가 있고 비서관급 직책이라는 점에서 후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실 별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황 권한대행의 집무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조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전과 다름 없이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업무에 매진해 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른바 ‘정윤회 동향’ 감찰 보고서 보도
△12월3일
-한겨레신문,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정윤회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경질 직접 챙겼다고 보도, 일부 언론과 야당, 최순실씨 ‘비선 실세 숨은 몸통’ 의혹 제기
△2015년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2016년 1월13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7월26일
-TV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공직기강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공직사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인사검증과 부패근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직무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7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 씨가 청와대 문서를 혼자만 보지 않고,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