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 등을...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3과는 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의혹 실체 덜 드러나…與 수사촉구ㆍ추정 그치고 野 일단 무대응 기조감찰ㆍ수사 결과나 추가 증거ㆍ증언 등 계기 생기면 여야 본격 움직일 듯감찰 기다리며 전면전 각오 이재명VS김웅 입장ㆍ당 대응팀 역공 노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날 선 발언들만 오갈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한다. 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급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검과 법무부 합동조사를 강제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속히 촉구대회를 열어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의당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직접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며 “사실이라면 정치공작”이라고 맹공을 펼친 것의 연장선이다.
다만 설 의원은 그러면서 “이 지사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수십 명 호화 변호인단이 들어간 데 대해 변호사 비용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다”며 '이재명 공세'를 얹었다.
정세균 전...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더불어민주당 강경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의원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권력 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게 합동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지...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중요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나서 “공직윤리처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은 청와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기관이 많아 옥상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여기저기 역할과 권한이 분산돼 있어 하나로 묶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째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조사가 늦어질수록 '선거 개입' 역풍이 불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걸릴...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종영됐다"며 이같이...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되레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에 민원 접수번호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특정된 공익제보자가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