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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스모킹건’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인권침해’ 논란까지 휘말리며 곤경에 빠진 모습이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2021-11-09 17:00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2021-11-07 15:16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최재형 감사 가능성엔 선그어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기본 임무인 직무감찰, 회계검사를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2021-11-02 20:47
'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2021-10-20 15:37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2021-10-18 14:53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2021-10-17 19:00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2021-10-05 12:15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2021-09-30 15:16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사주...

2021-09-30 13:59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2021-09-28 17:39
공수처ㆍ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 갈래로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2021-09-22 14:48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 수사 우려 이해...공수처ㆍ검찰 협의 기대"

그는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현재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도 곧 배당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 역시 감찰에 준하는 수준의 진상조사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4개 기관이 나선 셈이 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2021-09-17 10:04
이준석, 고발사주 의혹에 "김재원 최고가 열심히 조사 중"… 송영길 "변론거리 만드는 듯"

공직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점식 의원이 이끄는 법률지원단에서 그 문건을 바탕으로 고발장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됐다는 상황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조사해야 하는 거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빠르게 감찰을 통해 손준성 검사가...

2021-09-16 22:38
박범계, "고발 사주, 세 주체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신속한 진상 규명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중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

2021-09-16 11:10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대검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에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관을 파견한 것”이라며 “수사와 별도로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강욱 대표 등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2021-09-15 19:56
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잠정 결론 낸 적 없어…진상조사 중"

대검 감찰부는 14일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에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윤 전...

2021-09-14 14:54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증거 인멸로 손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실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2021-09-13 23:01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2021-09-12 16:34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공제 1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2021-09-10 17:19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혹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전 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에 대해 그는 “수사 주체는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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