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 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한다"며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게 나와 주변만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한 언론이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강 감찰 조직이 있다"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시피 했으니 정부 투명성을 위해 총리실이 가진 그런 기능을 필요하면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중국에서는 고위급 간부가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이 되면 공직에서 낙마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2015년부터 인민은행 부총재직을 맡았던 판이페이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테스트를 진두지휘해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 이전에는 중국 건설은행 부사장과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판 부행장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 경찰청은 사고 당일 저녁의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서명한 실무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비리 및 부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감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의 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루 빨리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 수사’라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가 주도한다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류 총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청 감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을 찾았다. 류 총경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경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의 사법...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