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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1-02-16 10:42
  • 공수처, '내부 통제' 인권감찰관 공모…16일까지 온라인 접수
    공수처, '내부 통제' 인권감찰관 공모…16일까지 온라인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인권감찰관은 개방형 직위로 내부 감찰과 인권 보호 업무 등을 전담한다. 공수처는 1일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궘감찰관은 내부 통제ㆍ견제 장치로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2021-02-01 15:01
  •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에 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국회...
    2021-01-21 17:23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1-01-21 17:22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선 후보 추천에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겨냥해 "사실상 한 번 추천된 사람들에...
    2020-12-28 10:32
  •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 징계 사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2020-12-25 15:31
  •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는 징계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발언은 국민을 위한 무료 변호나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등...
    2020-12-25 05:08
  •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도 참석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 의결을 추진한다. 추 장관이 후속 검찰 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막판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과정에서 공식 입장을 내며...
    2020-12-18 10:48
  •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징계가 아닌 수사·기소 대상”이라며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면 해임도 모자랄 텐데 정직 2개월로 정한 것은 결국 끼워 맞추기로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16 16:14
  •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2020-12-16 09:07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2020-12-16 04:42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원점 재논의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2020-12-14 11:00
  •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2020-12-13 12:57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정책 입안권이나 인사 계획, 징계요구권, 감찰요구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2020-12-09 19:45
  •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조두현'이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2020-12-04 19:29
  •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2020-12-01 17:35
  •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듯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
    2020-11-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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