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를 당초 2013년 7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점용료도 절반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점용료를 낮춰 최종적으로 30원 내외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깔린 공중선 100만km의 연간 점용료는 650억원에서...
앞으로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전선·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가 활성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경관종합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선 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고 기초지식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무선국의 최대 공중선 전력이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교신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완화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차별 개선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산정시 인센티브제 도입 ▲U-City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
분배된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은 10.500~10.550㎓, 용도는 물체감지센서용, 출력은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해 25㎽ 이하로 허가ㆍ신고 없이 형식등록 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체감지센서는 물체에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소출력 무선센서로 화장실ㆍ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센서,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