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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2024-05-13 12:0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하다. 진 정책위의장이 건드린 것은 종부세만이 아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2024-05-13 05:00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해외부동산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은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지만, 개인에게 판매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2만7187명, 이들의 투자...

2024-05-12 17:21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신탁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형(책준형) 관리형토지신탁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책준형 신탁 수주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재개할 계획이...

2024-05-12 15:59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2024-05-12 12:00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확정안 내용을 보면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 외국우려기관 즉, 중국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2026년 말까지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2년 간 유예한 만큼 2027년부터는 흑연에...

2024-05-12 11:07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그는 "특히 ESG 투자 유인이 적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특징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발기금 납부액 경감, 세액공제 등의 동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사들은 유튜브 활용해 '소규모 방송사'가 되어야 해" 김 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덕 중부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종관...

2024-05-11 10:1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쿠쿠홈시스, B2B 사업 확장 결실…"B2B 매출 전년比 424% 증가"

쿠쿠홈시스는 지난해 전국 42만 회원을 가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특급 호텔 및 공유사무실 포함 기업 고객과 공공기관, 군부대 등으로 고객군 확장에 집중했다. 쿠쿠홈시스는 최근 독보적인 기술력과 관리 노하우를 인정받아 특급 호텔에 주력 제품을 공급하기...

2024-05-10 11:09
"씨에스윈드, 1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 하고 신규 사업 불확실성 있지만…본업 견조"

하나증권이 파악한 지난 분기에서 이연된 타워 매출은 약 200억 원가량이며 이번 분기에 반영된 첨단세액공제(AMPC)는 241억 원이다. 이어 "다만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고 전분기대비로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라며 "하부구조물 부문 프로젝트 중 해상 변전소에서 낮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추가...

2024-05-10 08:58
D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2024-05-10 08:45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첨단산업의 선점 경쟁을 하는 나라들은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2024-05-09 12:0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기준원이...

2024-05-09 11:00
대출 거절된 소상공인, 카카오뱅크 CSS로 승인... '포용금융'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와 특정 업종에 적합한 항목도 발굴해 적용했다. 개인사업자 전체를 평가하는 '범용모형'에 개별 업종 사업자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종별 특화모형'을 더한 이중 구조화를 통해 변별력을 높였다.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금융 정보로만 이뤄진 신용평가사(CB)의 모형과 대비해서도 평가...

2024-05-09 09:14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CCCK 측은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외국계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주한...

2024-05-08 16:31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2024-05-08 11:00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2024-05-08 08:00
KB국민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외화지급보증’ 업무 협약

KB국민은행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해외사업에 대한 외화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김종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이상신 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외화지급보증 대상...

2024-05-07 16:40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24-05-07 13:10
1분기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2% 성장…K-배터리 점유율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실적에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다. 다만 얼티엄셀즈 2공장 생산량 증가와 얼티엄플랫폼이 적용된 제너럴모터스(GM)의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충족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통해 북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1.9%(60.1GWh)...

2024-05-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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