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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두 항목 세율인상 효과만 2315억 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담뱃세 인상에 따른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23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순이익)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키로 한...

2017-12-20 10:14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28조5000억 원 적자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9.5%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축소됐다. ◇ 내년 SOC 예산안 올해와 비슷한 수준 =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간접자본...

2017-12-14 11:00
[임대등록 활성화] 전문가 "세금 유인책 실효성 의문…임대 중심 전월세상한제 효과 미미"

네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첬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건강보험료 감면은 할인폭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했다. 8년 이상 임대시(85㎡ 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10년 이상자와 같은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17-12-13 14:49
[연말정산 稅테크] 전문가의 눈-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팁은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인 30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추가로 한도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세세액공제도 올해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가...

2017-12-05 11:04
[혁신창업 대책] 코스닥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연대보증 폐지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에서 40%로 세액공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선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선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전문가전용 거래...

2017-11-02 15:30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주요 감소 항목은 △고용창출 임시투자 세액공제 -2561억 원(8544억 원 → 5983억 원)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1708억 원(7297억 원 → 5589억 원) 등이 있다. 올해 대비 내년 증감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이 1조704억 원에서 1조3198억 원으로 2494억 원 늘었다. 산정액 상향과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내년...

2017-08-29 11:03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임대사업자 혜택 항목에 들어가면 세금 관련 내용이 표로 잘 정리돼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8월2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와 다른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정답인지 헷갈린다는 말이다. 게다가 일반 기준만 있을 뿐 세세한 내용은 생략돼 있어 막상 임대사업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궁금증만 더 갖게 된다. 어떤 내용이기에 그런 생각이...

2017-08-22 07:00
공정위, 면세점 불공정행위 정조준 ... 거래내역 공시 의무화

또 판촉비용, 프로모션 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항목도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중 큰 비중을 자치하는 알선수수료(송객수수료)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에 고객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2017-08-14 15:43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그 다음으로는 판촉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을 공시항목으로 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정부입법안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의 운영성과를 따져 판매수수료 공개제도와 공시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2017-08-13 12:00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빈곤 탈출 자활일자리 확대=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일자리를 현재 5만개에서 20202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다....

2017-08-10 14:11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개정안 역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2017-08-10 11:15
[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특성화고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 시에도 중소‧중견기업에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세액공제율을 지원한다. 일몰은 두 가지 다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변경 시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한다는 고용승계 항목을 추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2017-08-02 15:00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년 거주 항목도 추가 된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17-08-02 13:36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주요 공제항목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공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Phase-out Rule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소득공제처럼, 기준소득 금액 이하에서는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2017-08-02 10:12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적용 세액공제나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를 축소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수익과 배당에서 얻는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파생상품 투자의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현행 5%에서 10%로...

2017-07-26 10:49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경제정책을 축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017-07-25 10: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2017-07-25 10:00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세액공제 한도는 교육비나 보험료 등 각각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총량을 정해 과세를 늘리는 것인데 면세자 비중을 최대 10%포인트 줄일 수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 최대 1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뒷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금이 매년 3%가량 상승하면 면세자...

2017-06-21 10:34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대기업, 투명경영!” 볼륨 높인다 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경우 다른 공적연기금과 각종 공제회 등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두게 된다면 대다수의 기관투자자들 역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추가 상승...

2017-06-13 11:00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1등급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지난 3월 에너지관리시스템 심사를 신청해 총 11개 항목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에너지관리시스템인증제도 시행 이후 최고 점수로 국내 최초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내 모든 에너지의 생산, 이송, 사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인 PEMS(Plant Energy Environment...

2017-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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