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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20% 낮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교통사고 피해 보장 강화
    "보험료 20% 낮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교통사고 피해 보장 강화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143만 원으로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2023-06-27 11: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연금저축공제나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2023-06-25 12: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2023-06-18 09:00
  •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구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2023-06-16 08:53
  • 15개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적극 지원
    15개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적극 지원
    올해 4월 11일부터 5억 원의 예산규모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입업체는 더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타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료에 지자체 지원분을 반영한 결과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2023-06-08 12:00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해당 설비 투자 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일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분석을...
    2023-06-01 1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023-05-21 08:50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 공제가 됐다.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안 낸 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안 냈다. 이처럼 사업주가 체납한 사실을 그동안 근로자들은 모른다. 급한 돈이 필요해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가면 그제야 건강보험이 체납됐다며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다. 몇백만 원...
    2023-05-19 05:00
  • 건설공제조합, 전국 공제상품 설명회 개최…“안정적 재무상태 확보”
    건설공제조합, 전국 공제상품 설명회 개최…“안정적 재무상태 확보”
    2006년 공제사업 출범 후 햇수로 18년째를 맞이하는 조합의 공제사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품 기획과 영업, 심사, 보상 등 업무의 전 과정을 일괄·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각종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세계 최대 보험업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
    2023-05-16 16:12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근로계약이라면 실수령액이 대략 310만~320만 원이지만 네트제 근로계약이라면 실수령액이 350만 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2023-05-16 05: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은행권, 서비스 출시 분주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은행권, 서비스 출시 분주
    1분기 은행 퇴직연금 적립 175조증권·보험사에 비해 증가폭 커하나은행 ‘AI연금투자 솔루션’신한은행 ‘신한연금케어’ 출시 시중은행이 퇴직연금 고객을 잡기 위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질 높이기에 한창이다. 오는 7월 디폴트옵션 시행을 앞두고 증권·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2023-05-11 18:00
  • 금융당국 조선업 RG 확대 공급 주문에…금융권 “부담”ㆍ조선업계 “역부족”
    금융당국 조선업 RG 확대 공급 주문에…금융권 “부담”ㆍ조선업계 “역부족”
    우선 RG 발급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또한, HD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추가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양조선ㆍ대선조선 등...
    2023-05-10 17:19
  •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기존 RG 발급기관 8곳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추가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재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2023-05-10 13:30
  •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RG 발급기관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은 40%로 1위를 달성했고 수주 잔량도 3868만CGT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올해 조선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8% 이상 높아진 215억 달러로 예상된다. 조선업 호황 속에 올해 1만 4000명의 인력이...
    2023-05-10 13: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로 조선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로 조선업 지원”
    RG 발급기관에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한해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취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은 지역 중형조선사를 대상으로 RG 발급 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RG 발급 동참도 독려할...
    2023-05-10 13:30
  • 4월 장외 채권 거래량 372조 원…3월 대비 75조↓
    4월 장외 채권 거래량 372조 원…3월 대비 75조↓
    은행 44조9060억 원, 자산운용 56조3940억 원, 보험 17조2870억 원, 기금·공제 13조2770억 원, 외국인 21조6860억 원으로 전월 대비 거래액이 감소했다. 다만, 개인은 5조3770억 원으로 3월 대비 거래액 1조1280억 원어치 늘었다. 4월 개인은 국채, 특수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을 사들이며 4조2000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국채...
    2023-05-10 10:43
  •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선정된 과제로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참여해 운행정보, 건강 등 일상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감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있다. 또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기도 주관의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산업재해...
    2023-05-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복지부 2차관 10:30 BIO KOREA 2023(코엑스)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 개최(석간) 11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입양의날 기념식(노들섬 다목적홀 숲) △복지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12일(금) △제1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2023-05-07 08:58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 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주말)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성수기인 경우에는 총요금의 80%(주중) 또는 90%(주말)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 아고다와 관련한 판결에서...
    2023-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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